서비스 이용약관
이 약관은 Leysys 서비스 이용에 적용되는 공통 계약조건입니다.
1. 목적과 적용 순서
이 약관은 주식회사 레이시스(이하 “레이시스”)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과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을 정합니다.
개별 계약서, 주문서, 견적서 또는 서비스별 약관에서 이 약관과 다른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다음 순서로 적용됩니다.
- 레이시스와 고객이 별도로 서명하거나 명시적으로 합의한 계약서와 주문서
- 해당 서비스에 표시된 서비스별 약관과 거래조건
- 이 서비스 이용약관
- 운영정책과 안내
개인정보 처리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2. 서비스 제공자
- 상호: 주식회사 레이시스
- 대표자: 최경섭
- 사업자등록번호: 850-86-00938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6길 52-4, 3층
- 대표전화: 02-856-8001
- 고객 문의: cs@leysys.com
3. 용어
- 고객은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 사업자 고객은 사업, 영업, 직업 또는 단체 활동을 위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법인, 개인사업자, 기관 또는 그 밖의 조직을 말합니다.
- 소비자 고객은 사업 목적이 아닌 개인적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말합니다.
- 관리자는 고객을 대신하여 계정, 권한, 결제 또는 최종사용자를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최종사용자는 고객이 서비스 이용을 허용한 임직원, 구성원, 입주자, 참여자 또는 그 밖의 이용자를 말합니다.
- 고객 데이터는 고객이나 최종사용자가 서비스에 입력, 전송, 저장 또는 생성하는 정보와 콘텐츠를 말합니다.
- 유료 서비스는 구독료, 사용량 요금, 라이선스료 또는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고 이용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4. 계약 체결과 계정
고객이 약관에 동의하거나, 계정을 만들거나, 주문을 제출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하면 이용계약이 체결됩니다. 별도의 승낙 절차가 있는 서비스는 레이시스가 신청을 승인한 때 계약이 체결됩니다.
고객은 정확하고 최신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계정과 인증수단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사업자 고객의 관리자는 해당 조직을 구속할 권한이 있음을 보증합니다. 계정 공유, 권한 없는 대여·양도 또는 접근 허용은 금지됩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법정대리인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별도로 안내합니다. 해당 절차가 없는 서비스는 만 14세 미만 아동이 직접 가입할 수 없습니다.
5. 서비스의 제공과 변경
레이시스는 계약된 범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의 기능, 지원 범위, 이용 한도, 제공 지역과 기술 요건은 서비스 화면, 주문서 또는 별도 안내에 따릅니다.
레이시스는 보안, 법령 준수, 성능 개선, 기술 변경, 외부 서비스 변경 또는 사업 운영을 위해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유료 서비스의 핵심 기능을 중대하게 축소하거나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미리 알립니다. 보안 사고, 장애, 법령 또는 정부기관의 요구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사전 안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고객의 책임
고객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관계 법령, 이 약관, 서비스별 안내와 이용 한도 준수
- 최종사용자에게 필요한 고지와 동의를 제공하고 적법한 권한 확보
- 고객 데이터의 정확성, 적법성, 품질과 백업에 대한 책임
- 관리자와 최종사용자의 계정, 권한과 인증수단 관리
- 침해사고, 계정 탈취 또는 비정상 이용 발견 시 지체 없이 통지
-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장비, 네트워크와 외부 시스템 확보
사업자 고객은 최종사용자의 서비스 이용과 고객 데이터 처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7. 금지되는 이용
고객은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불법, 사기, 권리 침해, 명예훼손, 차별, 괴롭힘 또는 유해 행위
- 악성코드, 피싱, 스팸, 계정 탈취, 비정상 트래픽 또는 보호조치 우회
- 서비스나 다른 고객의 시스템에 무단 접근하거나 안정성을 방해하는 행위
- 허용된 이용 한도, 요금 또는 기술적 제한을 회피하는 행위
- 레이시스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서비스를 재판매, 대여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법률상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역설계, 디컴파일, 소스코드·모델·알고리즘 추출 시도
- 경쟁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개선하기 위해 기능, 화면, 데이터 구조, 업무 흐름 또는 결과물을 복제·분석하는 행위
- 레이시스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성능·가용성·보안에 관한 벤치마크, 비교시험 또는 평가를 수행하거나 그 결과를 공개하는 행위
- 레이시스, 고객 또는 제3자의 영업비밀, 개인정보, 지식재산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레이시스는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용기록을 점검하고 설명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고객 데이터와 개인정보
고객 데이터에 대한 권리는 고객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고객은 서비스 제공, 보호, 장애 대응과 계약 이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레이시스와 수탁자가 고객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허용합니다.
사업자 고객이 최종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서비스에 입력하거나 처리하는 경우, 사업자 고객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이고 레이시스는 고객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는 수탁자의 지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고객은 적법한 처리 근거, 고지, 동의와 권리 행사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레이시스는 법령 준수, 보안, 부정 이용 방지, 내부 감사와 약관 집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계정정보와 이용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따릅니다.
9. 지식재산권과 의견
서비스, 소프트웨어, 문서, 상표, 디자인과 레이시스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관한 권리는 레이시스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고객에게는 계약기간 동안 계약된 목적과 범위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한적이고 비독점적이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만 부여됩니다.
고객이 서비스 개선에 관한 제안이나 의견을 자발적으로 제공하면 레이시스는 비밀유지 의무가 별도로 합의되지 않은 범위에서 이를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 데이터와 고객의 영업비밀은 이 조의 의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0. 외부 서비스
서비스는 본인확인, 전자서명, 결제, 계좌확인, 전자문서 전송 등 외부 서비스와 연동될 수 있습니다. 외부 서비스에는 해당 제공자의 약관과 정책이 함께 적용될 수 있으며, 제공자의 장애, 정책 변경 또는 서비스 종료로 일부 기능이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레이시스는 합리적으로 가능한 대체수단을 검토하지만, 레이시스의 지배 범위를 벗어난 외부 서비스 자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상 책임 범위를 넘는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11. 요금과 결제
가격, 과금 단위, 결제일, 이용기간, 사용량 한도와 세금은 구매 화면, 주문서 또는 별도 계약에 따릅니다. 별도 표시가 없으면 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기결제 서비스는 고객이 다음 결제 전에 해지하지 않으면 표시된 주기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레이시스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경우 결제금액, 결제일과 해지 방법을 사전에 알립니다.
결제가 연체되거나 결제수단이 유효하지 않으면 레이시스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청한 후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부정결제 또는 보안 위험이 있으면 즉시 제한할 수 있습니다.
12. 소비자 고객의 청약철회와 환불
소비자 고객의 청약철회, 계약 해제·해지와 환불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서비스 이용을 시작하지 않은 소비자 고객은 관계 법령이 정한 기간과 방법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콘텐츠 또는 용역의 제공이 시작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며, 레이시스는 제한 사유와 동의 절차를 거래 전에 안내합니다.
소비자 고객이 이용기간 중 유료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환불액은 다음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결제금액에서 실제 이용일수 또는 이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 장기 이용이나 프로모션 할인이 적용된 경우, 이용한 부분은 할인 전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해지 비용, 제공된 혜택 또는 결제수수료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계산 결과가 0원 이하이거나 이미 모두 사용한 상품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법령이나 거래 화면에서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기준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이 우선합니다.
13. 사업자 고객의 해지와 환불
사업자 고객의 이용기간, 최소 사용약정과 해지 조건은 주문서 또는 별도 계약에 따릅니다. 별도 합의가 없는 정기 구독은 다음 갱신일부터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고객이 자신의 사정으로 약정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용 규모를 줄이더라도 이미 납부한 요금은 일할 또는 사용량 기준으로 환불하지 않습니다. 남은 약정기간의 요금 지급의무가 정해진 계약은 해당 의무가 계속됩니다.
다음 금액은 별도 합의가 없는 한 환불되지 않습니다.
- 개통비, 설정비, 구축비, 교육비와 데이터 이전비
- 이미 제공된 전문 서비스와 기술지원 비용
- 선구매 크레딧, 최소 사용약정과 약정 할인에 따른 금액
- 사업자 고객의 요청으로 구매하거나 확정한 외부 서비스 비용
다만 레이시스의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사업자 고객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하거나, 레이시스가 제15조에 따라 편의상 계약을 종료한 경우에는 별도 계약과 관계 법령에 따라 미사용 선납액을 정산합니다.
14. 이용 제한
레이시스는 다음 사유가 있으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이나 최종사용자가 이 약관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 결제 연체, 부정결제 또는 지급거절이 발생한 경우
- 보안 사고, 계정 탈취, 비정상 트래픽 또는 제3자 피해 위험이 있는 경우
- 경쟁 목적의 벤치마킹, 기능 복제, 역설계 또는 권한 없는 정보 수집이 의심되는 경우
- 서비스 제공이 레이시스, 고객, 제3자 또는 서비스의 신뢰성과 영업상 이익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 법령, 법원, 수사기관, 감독기관 또는 정부기관의 적법한 요구가 있는 경우
위험이 긴급하지 않고 시정 가능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긴급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즉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레이시스는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제한 사유와 해제 조건을 안내합니다.
15. 계약 종료
고객은 서비스가 제공하는 방법으로 다음 갱신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환불은 제12조와 제13조를 따릅니다.
레이시스는 다음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종료할 수 있습니다.
- 중대한 약관 위반이 시정될 수 없거나, 시정 요구 후에도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은 경우
- 경쟁 목적의 벤치마킹·복제·역설계, 영업비밀 침해 또는 반복적인 보호조치 우회가 확인된 경우
- 서비스, 다른 고객 또는 제3자에게 중대한 보안·법률·신용·평판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
- 사기, 불법 행위, 파산, 지급불능 또는 장기 연체가 발생한 경우
- 법령 준수나 정부기관의 적법한 요구를 위해 종료가 필요한 경우
- 핵심 외부 기술 또는 제휴의 종료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레이시스는 사업 운영, 제품 개편 또는 그 밖의 합리적인 사유로 계약을 편의상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알리고, 즉시 종료가 불가피하면 종료일부터 남은 기간의 미사용 선납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합니다.
고객의 위반으로 종료되는 경우 사업자 고객에게는 미사용 기간에 대한 환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소비자 고객에게는 관계 법령이 정한 환불 기준을 적용합니다.
16. 종료 후 처리
계약이 종료되면 고객의 서비스 이용 권한은 종료됩니다. 고객은 종료 전에 필요한 고객 데이터를 내보내야 합니다. 별도 계약이나 서비스 안내가 있는 경우 레이시스는 종료 후 정해진 기간 동안 데이터 내보내기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레이시스는 보유기간이 지나면 고객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법령상 보존의무, 분쟁, 미납 또는 보안 사고 조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해당 목적 범위에서 분리 보관할 수 있습니다.
17. 보증과 책임 제한
레이시스는 합리적인 주의와 기술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인터넷, 통신망, 고객 시스템과 외부 서비스의 특성상 서비스가 항상 중단이나 오류 없이 제공된다고 보증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사업자 고객에 대한 레이시스의 손해배상책임은 직접적이고 통상적인 손해로 제한되며, 해당 손해의 원인이 된 서비스에 관하여 손해 발생 전 6개월 동안 사업자 고객이 실제 지급한 이용요금을 총 한도로 합니다. 특별손해, 간접손해, 결과손해, 영업손실, 이익 상실과 데이터 손실은 레이시스가 그 가능성을 알았더라도 책임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 제한은 레이시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생명·신체 손해,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 등 법률상 제한할 수 없는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비자 고객의 법정 권리는 이 약관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18. 사업자 고객의 배상 책임
사업자 고객의 고객 데이터, 최종사용자 관리, 관계 법령 위반 또는 제3자 권리 침해로 인해 레이시스에 청구, 손해, 제재 또는 합리적인 비용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 고객은 자신의 책임 범위에서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레이시스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부분은 제외합니다.
19. 약관 변경
레이시스는 법령, 서비스, 보안 또는 사업 운영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변경은 시행 전에 변경 내용과 시행일을 알립니다.
고객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시행일 전까지 다음 갱신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사업자 고객의 약정기간에는 별도 합의가 없는 한 불리한 변경을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20. 준거법과 분쟁 해결
이 약관과 서비스 이용계약에는 대한민국 법령이 적용됩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고객지원 채널을 통해 우선 협의합니다.
사업자 고객과의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적 합의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소비자 고객에게는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관할이 적용됩니다.